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 금액,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복지급여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 방법 등을 명확히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정도 ‘심함’)
- 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22만원 이하
- 지급 금액: 기본급여 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생계지원보다는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정도 ‘약함’)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금액: 월 40,000원~60,000원 수준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등록 후 자동 신청
3. 주요 차이점 비교
| 항목 | 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
|---|---|---|
|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지급 금액 | 월 최대 32만원+부가급여 | 월 4~6만원 |
| 목적 | 생계보조, 기초소득 | 복지 향상 |
| 중복 수급 | 의료급여 등과 가능 | 연금과 중복 불가 |
4. 신청 및 수급 절차
두 제도 모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수급 자격 여부는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득·재산조사 후 최종 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면 장애수당은 자동 중단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 무관하지만, 일부 부가급여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월 환산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맺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지만, 목적과 수급 대상이 명확히 다릅니다. 본인의 장애등급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