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공공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급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다양한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631,611원 | 1,052,685원 |
| 2인 가구 | 1,040,732원 | 1,734,553원 |
| 3인 가구 | 1,338,810원 | 2,231,350원 |
| 4인 가구 | 1,633,650원 | 2,722,750원 |
주요 급여 항목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당 생계비 지원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교복비,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것
- 부동산, 차량 등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1~2개월 소요)
- 수급자 여부 결정 및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시적 소득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나, 정기적 소득 변화인지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Q.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자 선정이 어렵나요?
- 고가 차량 또는 업무용이 아닌 차량의 경우, 재산으로 산정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수급자는 해마다 재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매년 자격 재조사만 받으면 됩니다.
맺으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 혜택인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