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하면 90% 탕감? 부실차주 인정 조건 총정리 (소상공인 필독)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누구나 90% 탕감? 아닙니다. 부실차주 인정 조건과 소득 기준까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 이후 "소상공인 대출 90% 탕감"이라는 뉴스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부실차주 인정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만 하면 90% 탕감?

결론: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야 하고,
• ‘부실차주’로 인정된 후,
•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 최대 90% 원금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혜택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2025년 개편 요약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 기획재정부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개편
감면 대상	취약계층 한정	저소득 소상공인 포함 확대
감면율	최대 60~80%	최대 90%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참고: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3. 주요 조건 정리

1) 새출발기금 신청 필수

• 정부 지정 플랫폼(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부실차주’로 인정돼야 함

• 단순 연체자 ×
• 연체 90일 이상 되어야만 부실차주로 인정
• ‘부실우려차주’(연체 1~89일)는 감면 대상 불가

3)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4. 중위소득 60% 기준 (2025년 적용 예상)

기준이 되는 연도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작년 기준	올해 기준
1인 가구	1,337,067원	1,435,208원
2인 가구	2,209,565원	2,359,595원
3인 가구	2,828,794원	3,015,212원
4인 가구	3,437,948원	3,650,664원

• 2025년 하반기 시행 시 → 올해 기준 적용 가능성 높음
• 조기 시행 시에는 작년 기준 우선 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두 기준 모두 참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중위소득 60% 기준은 '새출발기금 감면'뿐만 아니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서도 핵심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실제 감면·소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자신의 가구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언론 보도만 보면 “나도 자동으로 90% 감면?”이라는 오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실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 부실차주로 인정
✔️ 소득·채무 요건 충족

특히 부실차주는 핵심 조건이니 반드시 연체 9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가요?

[ ] 담보 없이 대출을 받았나요?

[ ] 연체 90일 이상 되어 부실차주 상태인가요?

[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해당된다면, 최대 90% 원금 탕감 + 20년 분할 상환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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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꼭 알아두세요

• 일부러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 ‘기준일 이전’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연체 기록이어야 유효하며, 고의 연체 시 오히려 신청 대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다른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마감은 2025년 6월까지 예정이며,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추경에는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자금 이용자:
  경영위기 → 7년 분할상환 + 이자지원 1%p
  폐업기업 →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예산 3,000억 원 투입 예정
• 일반 대출자(민간은행):
  ‘소상공인119 Plus’ 등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분할상환 최대 30년, 금리 감면 등 지원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정책자금 외 대출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Q&A 

Q1. 부동산이 없으면 관련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나요?
부동산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 서류나 동산 압류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해당 서류 생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다수 확인됩니다.

Q2. 무직 상태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 추정 가능성은 있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연체 30일만 됐는데 부실차주로 인정되나요?
부실차주 인정 기준은 ‘연체 90일 이상’입니다.
연체 30일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며, 원금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자동차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가 설정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담보 채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부실차주로 신청 중인데 폐업해도 되나요?
폐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폐업 사실이 채무조정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폐업 후 승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9. 마무리

• “원금 90% 감면”은 단순 문구가 아니라,
  ‘새출발기금 + 부실차주 인정 + 요건 충족’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지금부터는 본인의 채무 상태, 연체 여부(부실차주 여부), 소득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글이 혼란 없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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