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도 채무조정 가능! 정책자금 대출자는 ‘성실회복 프로그램’, 은행 대출자는 ‘소상공인119Plus’로 분할상환·금리감면 혜택 받는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나는 연체도 안 했는데 왜 지원은 못 받나요?”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이라면,
이런 불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정부 추경에 따라 성실상환자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 정책자금 대출자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 민간 은행 대출자 대상 소상공인119Plus
이 두 가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하고,
각각의 신청 조건과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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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조건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란?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
‘경영위기자’ 또는 ‘폐업자’에게
이자 감면·장기 분할상환 등의 정책자금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지원 혜택 |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정책자금 상환 중 + 소득·매출 감소 등 위기 인정 | 7년 분할상환 + 이자지원 1%p |
| 폐업 소상공인 | 정책자금 받은 후 폐업한 사업자 |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
- 예산: 약 2,900억 원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대출기관
- 참고: ‘경영위기’ 조건은 추경 통과 후 고시 예정
👉 핵심 요약: 정책자금이 있어야 신청 가능.
민간 은행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성실회복 프로그램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은행 대출자 대상 ‘소상공인119Plus’ 채무조정 조건
정책자금이 없는 일반 소상공인은
민간은행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명 | 대상 조건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119Plus | 연체 우려 소상공인 (은행 대출) | 최대 10년 분할상환 + 금리 감면 |
| 폐업지원 대환대출 | 폐업자 (정상 상환 중) | 최대 30년 분할 + 3% 내외 금리 |
| 햇살론119 | 119Plus 3개월 이상 이행자 | 추가 대출 지원 (최대 2천만 원) |
- 신청처: 거래 은행 또는 시중 은행 영업점
- 조건: 은행별 차등 적용 → 사전 상담 필수
👉 핵심 요약: 정책자금 없이도 신청 가능.
단, 은행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성실회복 vs 소상공인119Plus 채무조정 비교표
| 항목 | 성실 회복 프로그램 | 소상공인 119 Plus |
| 대상 대출 | 정책자금 | 민간은행 대출 |
| 신청 조건 | 경영위기/폐업 | 연체 우려/폐업 예정 |
| 분할 상환 기간 | 7~15년 | 최대 30년 |
| 금리 혜택 | 이자지원 1%p / 우대금리 2.7% | 금리 감면 / 장기 대출 |
| 신청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대출기관 | 은행 창구 및 온라인 |
4. 나는 어떤 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정책자금 대출자
→ 소진공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확인 - 일반 은행 대출자
→ 거래 은행 방문해 “소상공인119Plus 해당 여부” 문의 - 폐업 예정자
→ ‘폐업지원 대환대출’ 조건 확인 (최대 30년 상환 + 3% 내외 금리)
5.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성실회복 프로그램: 공문 발표 후 신청 개시 예정
- 소상공인119Plus: 이미 시행 중,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경영위기자’ 등 구체적 기준은 추경 후 고시 예정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책자금만 상환 중인데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어도 경영위기나 폐업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경영위기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감소, 매출 급감, 업종 위기 등이 포함되며
추경 예산 통과 이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Q3.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 감축으로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일반은행 대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상공인119Plus 또는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Q5. 소상공인119Plus와 햇살론119의 차이는?
A. 전자는 채무조정, 후자는 조정 이행 후 추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Q6. 폐업 예정인데 은행 대출이 많습니다. 방법은?
A.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장기상환 + 저금리 전환이 가능합니다.
Q7.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책자금 vs 민간은행으로 구분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둘 다 보유 중이라면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8. 연체도 없는데 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번이 성실상환자 채무조정에 첫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7. 마무리: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전까지 채무조정은 연체자 중심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추경부터는
성실상환자도 보호받는 금융지원 체계가 시작됩니다.
✔️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 성실회복 프로그램
✔️ 일반 은행 대출자 →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8. 향후 추가 예정 정책 (7월 출시 계획)
- 소상공인 성장촉진 자금
- 대상: 경쟁력 강화 계획 제출자
- 지원: 최대 5천만 원(개인), 1억 원(법인) + 저금리 대출
- 분할 상환 최대 10년 · 보증비율 90%
-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
- 창업·운영·폐업 맞춤형 컨설팅
- 은행권 컨설팅센터 60곳 확대(현재 32곳 → 60곳 예정)
- 은행권 컨설팅 이수자 금리 우대 등 혜택
👉 위 정책은 7월 중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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